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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체제 전환 없이 국가균형발전은 없다

유기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 유기준 상지대 관광학부 교수
▲ 유기준 상지대 관광학부 교수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사항이다.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수도권에 인구의 50%,100대 기업 본사 95%,전국 20대 대학 80%,예금 70%,지역 내 총생산액(GRDP) 49%,국내 총사업체 47%가 집중돼 있다는 최근의 통계는 과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 주고 있는가 의문이 들게 한다.

역대 정부의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에도 불구,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은 압축적인 국가성장에는 기여한 바 있으나 지역 간 격차와 그로 인한 국가적 폐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저성장,저출산,고령화,양극화,지역공동체의 사멸 위기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강화,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의 미래에 커다란 국가적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런 난제들에 대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나름의 정책적 시도로써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분권적 균형발전정책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현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공약과 추진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정책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아쉬움과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과연 국가균형발전에 장애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그간의 정책적 한계 또는 문제점이 올바르게 인식되고 분석돼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은 ‘인구유입→자본 유입→의사결정 구조 변화(정치권력 강화)→쇄신의 확산’의 과정으로 전개된다.이는 지역발전은 인구 이동과 유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상식적인 내용이다.과거 지역 간 자연적인 인구이동 또는 유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성도시 건설,대학 캠퍼스 지방 이전,정부기관 이전,혁신도시 건설 등 중앙정부가 인위적 분산정책을 실시해 왔던 것도 이런 기본 도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그러나 인구의 지역 이동을 실현시키려던 정부의 분산 정책은 아직 효과 면에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유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어렵게 하는 것일까? 아마도 과거 정부들이 행한 특정도시 중심의 거점개발 영향이 야기한 불가역적 악순환이 근본적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육 체제가 지닌 문제들이다.대학 서열화와 거대 사유화,그리고 주요 대학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전국의 교육 관련 수요와 공급 역시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상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는 국가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현안이다.얼마전 끝난 2019년도 대학 수시모집 결과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 커진다.극명히 대비되는 수도권과 지역 대학 경쟁률 현황이 보여주듯 전국의 거의 모든 인력과 재정,산업 등이 365일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과 이의 분산이 어려운 근원은 분명히 현재의 대학교육 체제와 무관치 않다.

결론적으로 대학교육 체계의 대전환 없이는 어떤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시 공영형 사학 육성,지역 강소대학 육성,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등 주요 공약들을 확인하면서 제한적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의 가능성을 기대해봤다.그러나 최근 공영형 사학 육성을 비롯해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표적인 대학 관련 예산이 실제 국가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실망감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이 새삼 깊어진다.나만의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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