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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북정책·일자리 난타전

민주-한국, 남북교류 속도 이견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실적 추궁
한국당, 국감 질의 유은혜 패싱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문재인정부의 5·24조치 해제검토 발언 번복 등 대북정책 태도와 일자리대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제재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 뜻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선(先)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대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주요 추궁 대상에 올라, 국토교통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감에선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정책이 야당의 타깃이 됐다.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정부가 일자리 참사를 기록하다 보니 단기 일자리를 늘려서 채용이 늘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감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의 증인선서를 반대하며 퇴장하고 두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나아가 유 부총리를 ‘패싱’하고 박춘란 차관에게 대신 질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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