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2억원 중 12.5% 차지
1529건 중 강원 61건 전체 3%
행정조치 부족·실수요자 피해

정부가 농어촌의 활력을 위해 추진한 귀농·귀어·귀촌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강원도내 사업지원금도 68억여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부정수급사태가 적발됐음에도 제대로 된 행정조치도 부족한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으로 터전을 옮긴 실수요자들이 간접피해를 입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산림청이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귀농·귀어·귀촌자금 부정수급건수는 전국 1529건이며 이중 강원도는 61건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 기준으로는 강원도가 전국의 12%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보조금과 융자액을 포함한 전국의 부정수급액 총 542억2700만원 중 강원도 부정수급액은 68억1500만원으로 전국의 12.5%를 차지했다.

특히 적발된 도내 지원자금 부정수급 중 귀농이 58건에 62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그러나 환수대상이 된 도내 귀농 부정수급건 수는 18건으로 전체의 31%,환수대상 부정수급액도 16억5300만원으로 전체의 26.5%에 불과했다.여기에 실제 환수실적은 4건에 3억400만원 뿐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도내 귀어 지원자금 부정수급의 경우 1건에 1억3000만원,귀촌 부정수급도 2건에 4억5000만원이 적발됐지만,환수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작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화천으로 귀촌한 정주미(28)씨는 “강원도가 고향인 청년들이 귀농귀촌은 물론,귀어까지 계획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자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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