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정수급 예방하고 실수요자에 정착 유도해야

귀농어촌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강원도에서 귀농어촌 지원사업이 일부 부실하게 집행됐다고 한다.이는 강원도로 귀농어촌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어촌인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귀농어촌사업의 공정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산림청이 김태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강원도의 귀농·귀어·귀촌 자금 부정 수급건 수가 61건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발생한 부실 귀농어촌 지원사업은 1529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지만,부정수급액은 전국의 12% 이상(68억1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적발된 강원 도내 지원자금 부정수급 중 귀농이 58건 62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다.그러나 환수대상이 된 귀농 부정 수급건 수는 18건의 16억5300만 원으로 전체의 26.5%에 불과했다.실제 환수실적은 4건에 3억400만 원뿐 이라고 한다.이것을 공무원이 알고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와 일선 시군은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귀농어촌 1번지라며 홍보해왔다.일부 시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농·귀촌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귀농어촌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귀농어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농지 및 주택 구입,창업 등이다.대부분 저리 융자이다.이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1년 이상 농촌 이외에 살아야 하고,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수해야 한다. 65세를 넘으면 안 된다.그러나 귀농어촌 지원을 받았지만,농어촌 일이 보기보다 어렵고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농어촌에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그래서 귀농어촌 지원사업을 받은 일부 수급자들은 원래 살던 도시로 돌아가고,일부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가짜 귀농어촌인을 가려내려면 일선 시군에서 예비 귀농어촌들을 위한 교육과 사후 현장 점검,원주민들과의 화합과 상생 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또 일선 시군이 운영중인 귀농어촌지원센터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귀농어촌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예비 귀농어촌인들은 일선 시군의 지원을 당연시하고,때로는 과다한 지원을 요구하기도 한다.귀농어촌 지원센터를 교육센터 내지는 정보화센터로 전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일부 귀농어촌인은 농사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다 부정수급자로 낙인 찍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이들에 대한 보살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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