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3년간 140억 예산 투입 불구
도내 학생 기초학력 미달비율 상위권
특수학교 성폭행 철저한 조사 주문

매년 강원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도교육청의 지적사항 이행률은 38.9%에 그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청 2018년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기초학력과 관련된 질타를 받았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강원도에 기초학력신장과 관련해 3년간 140억이 투입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이용비율은 전국 최저인 27.7%에 그쳤다”며 학력부진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처럼 기초학력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학력개선을 중심으로 도교육청의 지적사항 이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도교육청 지적사항은 전체 18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기초학력에 투입되는 예산은 증가하는데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계속 상위권인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을 구상하라는 지적 사항과 학생운동선수 기초학력 향상 대책 마련,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중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비율 향상대책 마련 등은 한해가 지났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행률의 경우 각 사항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고 강원도는 대부분 장기사업이라 정확성을 위해 완료상태로 보지 않았다”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민병희 교육감에게 ‘도내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른 학교의 사례도 찾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서 의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학생 뿐만아니라 부모에게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상처가 됐다”며 “치료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학생을 계속 돌바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해당학교를 공립으로 전환시키고 불법상태인 기숙사도 합법화해 장애우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전화위복으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김도운·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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