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업체 성장 막을 수 없고 택시업계 생존도 외면 못해

택시업계와 IT업체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퇴근 승차공유인 카풀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충돌했다.택시업계는 18일 카카오의 카풀운전자 공개모집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여기에 강원 도내 법인택시 120명,개인택시 120명 등 24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강원 도내 택시는 법인 3300여 대, 개인 4800여 대 등 총 81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번 충돌은 기술의 변화로 세계 경제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방관만 한 것이 큰 문제였다.때마침 오늘(18일) 자동차 한 대도 없는 택시회사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차량공유업체로 성장한 우버가 내년 초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가 1200억 달러(135조)라는 보도가 나왔다.이는 미국 3대 자동차업체인 GM,포드,피아트크라이슬러를 합친 시가총액보다 많고,현대·기아차그룹의 5배가 넘는다.자동차 한 대 만들지 않는 기업이 자동차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기업가치가 큰 세상이 됐다.우버는 2009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현행법 규제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철수했다.그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의 교통 부족 해소를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유사 택시영업을 자가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택시 시장 자체를 고사 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출퇴근 시간 규정 자체가 애매해 종일 영업할 수도 있어 생존권방어 차원에서 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는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동 대체수단을 제공하려고 기획된 것”이라며 “택시가 안 잡혔을 때 다른 이동 수단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택시의 생존권 위협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택시의 대체수단이 아닌 보완수단”이라고 했다.

우버도 성장 과정에서 택시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그러나 우버뿐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 모든 분야에서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를 알리는 스타트업체들이 나와 성장하는 등 세계의 변화는 엄청났다.그런데도 정부는 10년째 세계의 흐름에 손을 놓고 있다.이날 김경진 국회의원은 “호주는 우버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운전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정책 결정권을 쥐고있는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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