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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구성 완료, 선거제 개편 논의 시작

위원장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관심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여야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하반기 국회가 개회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이제서야 가동을 앞두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명단 제출을 하기로 약속한 17일을 하루 넘긴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위원을 발표했다.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고,한국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라 예상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도입으로 요약된다.바른미래당과 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희망한다.그러나 선거제 개편으로 현재보다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관건이다.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올해 지방선거까지 3년 간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며 한 차례도 패배한 적 없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참패하며 위기감에 빠지자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거론되는 등 이전보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많아,소수정당들은 한국당 역시도 실상은 민주당처럼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선거제 개편은 어느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어려운 점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6개 특위는 활동 시한이 연말(12월31일)까지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고작 두 달밖에 시간이 없다.이 때문에 특위가 가동되기도 전에 활동 시한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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