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삼척원전 추진 중단·향후 전망
2010년 추진 후 8년간 논란… 원전 건설 백지화로 종결
시, 79만㎡ 스마트 산업단지 계획 수소·탄소산업 육성
행안부 심사 통과 관건, 재산권 침해 주민 정부보상 과제

정부가 삼척 원자력발전소(대진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찬·반 시민 간 갈등과 반목도 사라져 지역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지난 8년여간 삼척을 뜨겁게 달궜던 대진 원전 건설 추진 및 중단 과정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 백지화 일사천리

대진 원전 건설 계획은 지난 2010년 김대수 전 시장 시절 “지역을 발전시킬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시의회에 제출한 원전 유치 동의안이 통과하면서 본격화됐으나 이듬해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이런 가운데 2012년 9월 근덕면 동막리,부남리 일대 317만㎡가 전원(電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됐지만 2년 뒤인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시장이 당선되면서 원전 반대운동에 힘이 실렸다.김양호 시장은 당선 직후 정부에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등을 비롯한 ‘탈원전’을 선언하며 대진 원전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같은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대진 원전이 제외됐고,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대진 원전 사업 종결안을 의결,마지막 절차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남겨놓고 있다.

■ 연내 해제 전망

시는 대진 원전 예정부지 중 79만㎡에 수소,탄소산업을 육성하는 스마트 산업단지(가칭)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늦어도 연말에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지면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 2020년 스마트 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가 1 이상 나와야하고,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해야하는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대진 원전 예정 부지에서 스마트 산단 입지 외 238만㎡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 수립도 시에 주어진 과제다.또 원전 건설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내야하는 난제도 풀어야한다.

시 관계자는 “해제 전 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가면 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제가 되면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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