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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막을 투명성 확보 시급

-보조금 전환·국가회계시스템 도입·국공립 증설 늦추지 말아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비리 당사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지원된 국가예산을 명품백 구매와 외제차 운영비,골프비용 등으로 지출했으니 당연한 요구다.아이들 교육에 헌신한 유치원 운영자들의 공로에도 불구,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비리정황을 알고도 유치원과 그 관계자들의 집단 저항이 무서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정치권도 마찬가지다.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부정과 비리를 막을 법 개정과 정책시행을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책임을 통감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강원도 또한 유치원비리로 몸살을 앓는다.강원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된 도내 전체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해당 내용은 오는 25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공개된 감사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에서 526건,공립유치원에서 79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사립유치원은 특히 감사 기간에 전체 97%의 유치원이 각종 비위로 적발돼 충격을 준다.항목별로는 회계집행에 따른 비위행위가 153건(29%)으로 가장 많고, 적립금 변칙 운영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잘못 쓰인 예산만 23억여 원에 이른다.모 유치원은 원장 가족이 골프클럽 등에서 1980만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2조원을 지원 받는다.이 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한술 더 떠 일부 유치원 운영자들은 눈 먼 나랏돈을 쓰면서 경영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어깃장을 놓는다.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이들은 유무형의 압력을 통해 국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든다.현재 20%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을 40%로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사립유치원의 비리와 운영실태가 드러난 이상,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무엇보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이낙연 총리는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그 중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갖는다.비리가 싹틀 수 없도록 제도 보완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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