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콘크리트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차단된 교도소.그곳에 근무하는 교도관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일반인들은 궁금하다.그 궁금증은 영화·드라마를 통해 짐작만 할 뿐 이다.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영화 ‘1987’과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교도관은 긍정적으로 설정됐다.그러나 대부분의 영화·드라마는 수형자에게 폭행과 폭언하고,힘센 수형자와 결탁해 범죄행위를 돕고,담배 등 은밀한 거래와 생활편의를 봐 주면서 뒷돈을 챙기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다.

이런 모습들이 현실에서는 사실일까.그 대답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459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했다.이중 수형자 간 폭행 사건이 42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수형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도 633건이나 발생했다.최근 5년간 춘천·원주·강릉·영월 등 도내 교정시설의 교도관들이 수형자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 이상 나온 사건이 13건이라고 한다.또 법무부가 교도관 3005명에게 실시한 정신건강 분석에서 730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교도관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자인 셈이다.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올해 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교도관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수형자들의 민원과 고소·고발,협박이라고 한다.이런 모습은 영화·드라마 속 많은 장면과는 다르다.

그러나 교도관들의 수형자들에 대한 욕설·폭행 등 인권침해도 심각하다.법무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인권침해 신고 1만286건 중 82%(8462건)가 교정본부에 집중될 정도로 교도소·구치소가 많았다고 한다.여기에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욕설·독직폭행 등이 포함된다.그런데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받은 교도관 15명 중 4명은 단순 경고,6명은 경징계에 그쳤다고 한다.교도관의 교도소 밖 범죄도 올 상반기 58건에 달한다.이 중에는 성범죄·음주운전 범죄가 있는데도 경징계를 받았다고 한다.이런 모습은 영화·드라마 속의 부정적 장면과 다르지 않다.범죄를 짓고도 징계받지 않고 근무하는 교도관의 모습이 영화·드라마에 방영돼도 교정 당국은 할 말이 없어 보인다.교도소가 재생의 길을 여는 ‘교화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권재혁 논설위원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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