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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엉터리 통계’ 누가 믿겠나

-도내 정보 오류투성이 뒤늦게 수정했지만 불신 남아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정부의 고용정책에 기초가 되는 통계를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강원도 관련 통계가 엉터리란다.정확한 데이터를 수치로 나타내는 통계를 운영하는 정부 기관에서 엉터리 통계를 수개월째 공개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황당하다.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 고용 동향(2018년 산업인력 부족 현황)에 강원도 산업인구가 강원도 인구보다 많은 270만3218명으로 나왔고,구직과 채용 인원은 1만∼2만 명인데 최대 20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산업 부족 인원 8만6844명은 올 상반기 서울의 산업 부족 인원 8만1159명보다 5000명이나 많다고 한다.강원도의 산업 부족 인원 7981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오차가 나니 정부 기관의 통계라고 믿기지 않는다.이런 통계는 기본 상식만 있어도 잘못된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버젓이 공개한 것은 정부 스스로 통계의 불신을 조장하는 꼴이다.

이런 통계를 믿고 정책을 시행할 경우,사회적 혼선은 물론 정책실패를 가져온다.이번 통계는 경기도의 산업인력 부족 현황인 것으로,실제의 강원도 통계는 충북으로 분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다른 시도의 고용통계도 엉터리일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또 정부의 전국취업자 조사결과,강원도는 남성·여성·자영업자 수를 구분하기 어렵고,창업 관련 통계도 부실하고,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서 강원도는 기타지방으로 묶어 개별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정부의 상당수 고용통계가 전국 및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강원지역 통계가 주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거나 없어 정부가 강원도의 경제정책 수립 시 현실반영이 미흡할 수 있어 강원 소외론으로 이어진다.

이번 오류는 통계자료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통계산출을 위한 업무가 분리돼 취합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것은 조직관리의 문제다.통계는 그 사회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정부 통계가 잘못되면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한국은행은 지난 3월 저축은행 통계 오류의 책임을 물어 담당자를 징계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계 오류는 한국은행이 소중한 가치로 지켜온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통계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한국고용정보원은 22일 통계 오류 수정에 나섰으나 불신은 남아 있다.다시는 이 같은 통계 오류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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