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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 감축 11대 1, 무얼 말하나

-5년 간 지방대 일방 감축, 교육의 지역거점기능 와해 안 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수도권 일극의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정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과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그 결과로 다양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참여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졌고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단계 지방이전론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공공기관 지방 분산배치는 사실상 국토균형발전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수단이나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으로는 바로 잡기 어렵다.주거와 의료,교육 등 사회전반의 정책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지금까지 균형발전정책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최근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각 부처가 내놓은 자료에서도 왜 국토균형발전정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그동안 양적팽창을 거듭해 온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이 과정에서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일방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갖게 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조정 시행 전인 2013년 2만3971명이었던 도내 대학정원이 올해 2만1240명으로 줄었다고 한다.지난 5년 사이 입학정원이 무려 11%가 감축됐다는 것이다.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은 단 1%가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한다.대학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지방대 감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이것은 대학이 지닌 다양한 영향력과 의미가 생략된 채 시장논리에 의해 약육강식의 조정이 진행됐다는 것을 말한다.정부의 대학정책에 어떤 국정의 철학이나 방향성도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은 단순히 학문연구와 후학 양성이라는 일차적 목표가 전부가 아니다.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는 다양한 파급력을 가지며 한 지역의 총체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이다.대학의 위축은 곧 지역의 쇠퇴를 말한다.대학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국정철학이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하고,최소한 지역 간 균형이 전제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지방일수록 대학이 갖는 교육·사회·경제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정부의 전반적 국토정책과 대학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국감에서 이런 점이 강도 높게 지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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