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강원도 국정감사
동해고속철·오색삭도·가리왕산
환경부 반대 답보 현안 집중점검
이양수 의원 “환경보전 논리 매몰
불합리·부당한 처사로 도민 희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동서고속철과 오색삭도,가리왕산 복원,대관령 산악관광 등 환경부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도 현안들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천혜의 환경으로 ‘하늘이 내린 땅’이라던 강원도에 대해 요즘 ‘환경부가 버린 땅’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산악관광과 가리왕산 복원 문제가 도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도당위원장인 이 의원은 “정부가 내용을 깊이 연구검토하지 않고,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반대하고 있다”며 “강원도는 무조건 환경보전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 매몰돼 다른 타당한 이유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달 통과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산악관광 특례조항이 제외된 것과 관련,이 의원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시·도 전략사업 중 유일하게 이것만 빠졌다”며 “이미 목장이 있는 초지이고 풍력단지가 있는 지역인데 환경파괴 우려로 산악관광에 쓰지 못한다는 정부 얘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지사는 답변에서 “강원도는 도립공원 지정 등을 통해 환경보전 면적을 엄청 늘리고 있다”며 “보존과 이용을 같이 늘리는 선진국형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도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만호 도경제부지사도 최근 열린 자치분권 종합계획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10건쯤 걸려 있는 것 같다.고속철 역사 위치도 틀렸다고 하고 저수지 하나 만들거나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강원도 해안침식 연구를 위한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과 어족자원을 위한 명태전문연구센터와 연어자연산란장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김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