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반영시ℓ당 최대 123원 하락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 결정 중요
간담회 열고 가격반영 요청 계획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낮아진다.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경유 87원,LPG 부탄 30원 수준이다.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한다고 가정하면,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 관건이다.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하락 폭이 작아진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2008년 3∼12월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이후에도 유가가 급등하면서 몇 달간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3% 오르는 등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또 국제유가 영향이 없더라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다.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의 결정이 중요하다.다만 정부는 오피넷(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을 통한 일일 가격동향 게시와 알뜰주유소 도입이후 주유소 가격 인하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소비자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