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압박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
2015년말 158개→올 9월 103개
“역기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정부의 압박으로 강원도내 대부업체 폐업이 속출하면서 저신용·단기자금 대부수요자를 오히려 제도권 밖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이끄는 역기능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원도 등에 따르면 2015년 말 158개였던 도내 대부업체 수는 2016년 말 140개,2017년 말 97개,올해 9월 기준 103개로 최근 3년여사이 55개 사업체가(34.8%) 문을 닫았다.강원도와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가 2016년 기존 34％에서 27.9％로 인하된 뒤 올해 2월 다시 24％로 인하되면서 사업유지가 어려운 영세대부업자들이 폐업한 결과로 진단했다.그만큼 도내 저신용자들의 대부금리 부담이 줄었지만,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도내 대부자금이 불법 사금융으로 변질되거나 저신용·영세 자영업계의 자본순환을 더디게 하는 등 순기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도내 대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액대출규모는 1건당 200만∼300만원으로 보통 3∼4개월 후 완납된다.한달 이자가 4만6000원에서 6만9000원 수준으로 대부분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도내 저소득 자영업자의 순환자금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내 대부업체 상당수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관리 목적으로 주 고객층을 신용 5∼6등급 중심으로 상향,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대부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더구나 등록 대부업자들이 줄면서 도내 자영업계에 확인되지 않은 대출전단지와 대출권유 문의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도내 사라진 대부자본이 금융당국의 관림감독을 벗어난 불법사채 등무등록 대부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은 줄인만큼 역기능에 대한 대비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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