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일자리 예산 22% 증액 등 언급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이고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자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때”라고 밝혔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으로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 배정 △혁신성장 예산 20조4000억원 배정△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증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예산 배정 등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산림협력,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간에 합의한 사업들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