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가족 내부 일로 치부
피해자도 적극적 처벌 원치않아
올들어서는 지난 7월 원주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강도살인으로 위장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앞서 지난 5월 강릉에서는 대로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같은달 속초에서는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미성년자 딸을 추행한 50대 가장이 체포되기도 했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법기관이 가정폭력을 가족 내부의 일로 치부하고 피해자도 적극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낮은 구속률의 원인”이라며 “가정폭력은 상습·누적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전 피해사실도 면밀히 조사해 형량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