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도심과 벽지를 불문하고 흔히 보이는 전원이다.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중 태양광 발전시설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이다.이렇게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며 대규모 발전사업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우선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태양광 발전 부지 확보에 땅값이 저렴한 산지가 활용되기 시작했다.이에 발전시설 인근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할 때면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이 마찰을 빚는 일이 부지기수다.

탄소흡수원인 산림자원이 줄어 생태계가 훼손되고 지형·경관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다.에너지원으로서 ‘친환경’ 슬로건을 내건 태양광이 오히려 환경문제로 난항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자연과 정주생활권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산림 난개발 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방지하는 데 방향성을 두어야 한다.먼저 환경문제 우려를 해소할 개발허가 기준이 필요하다.사업허가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그 안에서 실정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운용해야 한다.이와 관련,환경부는 지난달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태양광 발전설비 입지 선정에 최소한의 기준을 세웠다.

나아가 상생발전 모델을 마련해 태양광 발전이 농촌의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외지자본의 수탈이나 투기라는 인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농촌 태양광의 수익성과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 산지·농촌지역이 재생에너지 개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이를 위해 태양전지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설비위치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논란이 점화된 이 시점을 도약의 계기로 삼을 지혜가 필요하다.태양광은 수십 년을 바라보고 설치하는 대규모 설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수백 년을 내다보는 세계적 흐름이다.정부와 한전은 태양광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친(親)주민적인 에너지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신지현·한전 철원지사 요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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