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안사수” vs 야 “대폭삭감”
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 쟁점

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입장을 각각 밝힌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동시다발로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환경노동위와 보건복지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가 나눠 심사할 일자리 예산(23조 4573억원)과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사를 맡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1조 977억원)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예산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동력이 되는 예산인만큼 정부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국민혈세 절감을 위한 현미경 심사,면도날 삭감 예산심의를 할 것”이라며 예산 삭감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당면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과 북한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며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재정정책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악순환의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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