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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고용감소, 경기악화 전조

-땜질 처방 아닌 서민가계 안정시킬 종합대책 서둘러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07일 수요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상승과 소비확대,생산증가,고용증대를 꾀했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임금 상승에 따른 선순환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임금상승을 웃도는 물가상승과 실업률이 고착되면서 서민 살림살이는 더 쪼그라든다.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대외 여건도 악화일로다.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대책은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어제부터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15%) 인하조치도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이러다가 고용 없는 장기불황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강원도내 공공요금과 서비스물가,김장 물가의 상승폭도 가파르다.10월 한 달 동안 집계된 도내 배추(통배추 1포기) 평균가격은 3299원으로 전년 동월(2751원)보다 548원(1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식물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김밥 한줄 가격은 3080원으로 전년 동월(2885원)대비 195원(6.7%) 올랐으며,김치·된장찌개 백반 평균가격도 3% 가까이 뛰었다.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30t 기준,2만7294원으로 전년 동월(1만9040원)보다 8254원(43.3%)이나 폭증했다.이미용료와 목욕료 등 서비스 요금 인상폭도 최저요금 인상률을 뛰어넘는다.

물가상승과 경기 하강세는 통계수치에 그대로 드러난다.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 지수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이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9월부터 두 달 연속 가파르게 치솟았다.소비자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 지수도 지난해보다 2.4% 올랐다.물가 상승에 이어 금리마저 인상될 경우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금리인상으로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옥죄게 되면 제조업 경기는 더 악화된다.이는 곧바로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당장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는 어제 김장철 물가를 잡는다며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런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배추와 무값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미 오른 물가가 잡힐 리 없다.물가가 오른 근본 원인을 찾고,그에 따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지속적인 물가상승은 인건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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