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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직후 민간사찰 감행

박근혜 정권 위기 정국 타개책
유가족 성향 등 14차례 보고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07일 수요일
지금은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타개하려고 전방위로 민간사찰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발표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에 따르면,기무사는 2014년 5월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고려사항으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꼽았다.보안·방첩을 주 업무로 하는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민간사찰을 했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기무사가 같은 해 7월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정국전환 방안에는 유가족 설득 방안으로 △관계기관(국가정보원·경찰·교육청) 합동 개인성향 파악△설득계획 수립△언론·SNS 등 활용한 여론조성 병행 등이 제시됐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해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회에 걸쳐 청와대 주요직위자 등에게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며 그 틀에서 유가족 사찰실행을 보고하는 등 세월호 관련 현안 보고 및 후속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내용을 14차례에 걸쳐 안보라인 등 청와대 참모진에보고했고,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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