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속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인사자료를 넘겨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각종 인사조치로 압박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일부 법관들의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일부 판사들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으나 의혹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양승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핵심 회원들을 비롯한 여러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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