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보다 낮을 경우 도 재정 보전
도의회, 행감서 근본대책 집중질의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한 미시령터널에 2036년까지 투입돼야할 강원도의 손실보전액이 3620억원으로 추산됐다.

6일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6년까지 도가 시행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보전해야 할 재정부담액이 이같이 나타났다.협약에 따른 추정수입은 6973억원,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 따른 보장기준 수입이 5568억원인 반면 예상수입은 1948억원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매년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재정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때문이다.미시령터널의 경우 예상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을 비교할 기준치를 79.8%로 협약,이보다 낮을 경우 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번 보전예상액 산출은 미시령터널 차량통행량이 협약대비 30%일 경우를 산정한 것이다.이같은 금액을 확인한 도의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사업재구조화 등 근본 대책을 집중질의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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