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지키고 SOC사업 통해 지역 간 균형개발 유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사업은 동해안 군경계철책 단계적 철거와 원주부론 첨단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태백·영월·정선·삼척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춘천 스마트 토이 도시 조성,제천~삼척 ITX철도 건설 등이다.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군경계철책 철거와 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 토이사업 3개뿐이다.예산이 배정된 사업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과 함께’라고 외쳤던 구호가 무색하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약속은 그 무게와 질이 역대 대통령과 다르다.대선을 재수한 만큼 공약 대부분이 2차에 걸쳐 걸러진 것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치러진 평창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역대 어떤 대통령도 거두지 못한 성과를 평창에서 얻은 것이다.앞으로도 강원도의 역할은 막중하다.남북경협에서 강원도의 지정학적 쓰임새가 적지 않은 것이다.이런 점에 비추어 현 정부가 예산 및 정책에서 강원도를 패싱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최 도정과 도내 여권이 자성해야 한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강원도,특히 접경지역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이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다른 공약도 마찬가지다.폐광지역 특화산업과 동해안권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지역개발이 늦춰질수록 지역 소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을 통해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러나 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