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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강원도 패싱’ 지켜만 볼텐가

-대선 공약 지키고 SOC사업 통해 지역 간 균형개발 유도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08일 목요일
현 정부의 ‘강원도 패싱’이 현실화 되고 있다.평창올림픽 이후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강원도 관련 사업을 배제했거나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이 100대 국정과제에서 배제된데 이어 주요 공약사업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다.새로운 사업은 고사하고 대선공약마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여당 도지사라는 프리미엄도 찾아볼 수 없다.이런 추세가 현 정부 내내 지속되면 도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사업은 동해안 군경계철책 단계적 철거와 원주부론 첨단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태백·영월·정선·삼척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춘천 스마트 토이 도시 조성,제천~삼척 ITX철도 건설 등이다.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군경계철책 철거와 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 토이사업 3개뿐이다.예산이 배정된 사업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과 함께’라고 외쳤던 구호가 무색하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약속은 그 무게와 질이 역대 대통령과 다르다.대선을 재수한 만큼 공약 대부분이 2차에 걸쳐 걸러진 것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치러진 평창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역대 어떤 대통령도 거두지 못한 성과를 평창에서 얻은 것이다.앞으로도 강원도의 역할은 막중하다.남북경협에서 강원도의 지정학적 쓰임새가 적지 않은 것이다.이런 점에 비추어 현 정부가 예산 및 정책에서 강원도를 패싱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최 도정과 도내 여권이 자성해야 한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강원도,특히 접경지역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이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다른 공약도 마찬가지다.폐광지역 특화산업과 동해안권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지역개발이 늦춰질수록 지역 소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을 통해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러나 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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