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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로 민주성·지속성 확보, 실질 권한이양은 한계”

정선 폐광지 도시재생 토론회
이용규 센터장
“주민주도 참여 대한
전반적 교육 필요 시점”
안석균 과장
“성공적 도시재생 위해
조례개정 등 제도 뒷받침”
김창완 실장

윤수용 2018년 11월 08일 목요일
▲ 강원도민일보는 창간 26주년을 기념해 정선군,강원랜드 등과 폐광지역 도시재생 현장인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강원도민일보는 창간 26주년을 기념해 정선군,강원랜드 등과 폐광지역 도시재생 현장인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선 폐광지역 미래 성장 동력확보의 핵심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연착륙을 위해 주민주도를 도시재생사업의 핵심가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강원도민일보는 창간 26주년을 기념해 사업 컨트롤타워인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역 전문가 등을 초청,‘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 의미와 한계’를 조망하고 대안 방안을 모색했다.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해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정선군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한계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선별적 지원 등을 강조했다.



■ 토론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안석균 정선군 도시건축과장

김창완 강원랜드 사회공헌실장

이경훈 도시재생활동가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편집부국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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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

의미와 한계(이용규 센터장)

“정선군 도시재생사업 기조는 고한과 사북을 시범지역으로 한 도시재생 붐 조성,도시재생활동가 양성,도시재생 해봄학교(도시재생대학),주민공모사업과 주민역량강화 프로젝트다.올해는 도시경관 변화 특성화거리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주민참여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다.주민 개개인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시켜 사업의 민주성,공익성,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주민 참여에서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집중했다.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센터는 설립과 함께 주민 참여 첫 시도로 공모를 통해 ‘아리새움’이란 애칭을 얻었다.도시재생 해봄학교를 통해 최소 5명 이상의 주민모임을 권장토록 했으며 사업의 공공성도 확보했다.그러나 여전한 하향식 정보전달체계,대표성 문제,전문성 부재와 노령화 등에 따른 인구 급감,실질적인 권한 이양(empowerment)의 문제 등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정선군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주민이 주도하여 살기 좋은 마을,다시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센터가 도시재생사업 목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때다.센터가 주민주도를 도시재생사업의 핵심가치로 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사업의 민주성,공익성,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토론┃ 정선군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용규=“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2주년을 맞아 주민주도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초기와 달리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진 만큼 내년부터는 엄격한 평가를 토대로 스스로 추진하는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겠다.현재 도시재생 전문가와 주민들의 이해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천을 담보로 하는 교육도 강화하겠다.통 근 실패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전국적인 관심사인 도시재생이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창의성을 계발하고 사업의 최종적 목표인 주민들의 지속성 담보에 주력하겠다.모든 구성원의 모임인 ‘새로운 공공’의 완성을 위해 전문성과 시행능력 네트워크 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결국 사업의 종착지는 현장이고 주민주도다.”

△안석균=“도시재생은 주민의 양보이며 주도적인 역할이다.양보와 배려가 도시재생의 작은 걸음이다.지역에 적합한 조례 개정과 예산 집행 등도 과제다.지난 2015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선군은 지난해 군 단위 최초로 사북읍에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했다.그동안 도시재생대학 활동가 양성,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다.반면 관주도의 사업시작과 폭넓은 계층의 주민 참여 부족,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다.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조례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하향식 공간재생 사업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역이 가진 특성과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는 노력에 행정도 힘을 보태겠다.”

△김창완=“우리 고장,가족 구성원을 위한 자부심으로 도시재생에 나서야 한다.지난 1995년 주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강원랜드와 같이 도시재생도 주민주도로 추진되어야 지역의 역사가 훼손되지 않는다.현장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등 기본적인 사업과 함께 주민들이 공감하는 목표를 이끌어내야 한다.현재 100명이 넘는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를 배출한 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다.외부에서 유입된 자본과 투자자들에게 생산적인 매력이 없는 만큼 초심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주민들에게서 이끌어 내야 한다.도시재생이란 주제는 전통적인 사업이다.폐광지역은 큰 틀에서 예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강원랜드를 통한 리조트 중심의 도시재생은 한계가 있다.그러나 리조트 중심의 사업이 도시재생의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방문객 500만명이 지역에 흡수될 수 있는 ‘타운리조트’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경훈=“지역에서 활동 중인 도시재생 활동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1기 활동가로 도시재생의 목적을 주민역량강화에 설정하고 현장에 접목하고 있다.핵심은 활동과정이 주민들의 삶과 방식에 녹아들어야 한다.뉴딜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활동가 참여가 활발했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점도 발생했다.실질적인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구자로 나선 주민들이 후발주자인 주민을 교육하는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도시재생 붐 속에서 중심을 잡고 주민소통과정에서 모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참여도 절실하다.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활동가들이 희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시급하다.지역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맞는 센터의 촉매제 역할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송정록=“도시재생은 현 정부가 가장 잘할 것 같은 사업이다.다만 예전의 사례를 봐도 주민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않다.도시재생은 주민들의 불편을 전제로 한다.따라서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도시재생의 사업목적이나 비전이 주민들의 소득이나 편익과 연계돼야한다.그래야 주민들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정선 사북의 경우 강원랜드가 출범한 이후 더 좋은 공간으로 변했는가.그것은 여전히 의문이다.이 공간을 주민편의적이고 지역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시켜나가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깨어있는 실천가들의 역할이 크다.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이 지역의 변화와 외부의 지지가 대표적인 사례다.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역할론과 지역 활동가,주민들의 공동체 형성 등을 기대해 본다.” 정리=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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