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정·보완 지시
“보험료율 인상 국민 눈높이 맞춰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장관이 가져 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히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애초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재검토 지시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