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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결정, 농민 실망

농민단체 강력 대응 예고

이종재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5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80㎏당 19만6000원으로 결정하자 도내 농민단체가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그동안 농민단체들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의 인상안을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거쳐 변경하도록 돼 있다.당정은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도내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강석헌 국장은 “쌀 80㎏ 24만원,쌀 1㎏ 3000원,밥한공기 300원은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였다”라며 “생산비도 보장이 안됐는데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종재·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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