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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포기·변화 도출 위해 경제협력 중심 남북교류 필요”

DMZ 국제포럼

김여진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 평화·번영의 강원시대 DMZ 국제포럼이 8일 화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최문순 화천군수, 육동한 강원연구원장,한·미·중·일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준
▲ 평화·번영의 강원시대 DMZ 국제포럼이 8일 화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최문순 화천군수, 육동한 강원연구원장,한·미·중·일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준
라운드테이블

강원도민일보는 8일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DMZ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미국과 중국,일본,독일의 전문가들이 참여,다양한 논의를 통해 강원도의 해법을 모색했다.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전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최근 진행 중인 북미관계의 현재와 동북아질서의 변화를 진단했다.이들은 북핵포기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협력 중심의 남북교류가 추진돼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숀 오말리

동서대 인터내셔널 스터디과 교수(미국)


한반도에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남북 통일과 연방제가 거론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인권 등 한국의 핵심가치를 확실히 정의해야 한다.미군철수 시기 등 한미관계와 경제적 타격 감내 등에 대한 한국 내 공감대 형성도 있어야 한다.한국은 독일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유럽연합을 통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유럽연합은 민주주의와 법 체계,인권,자유무역 등 가입국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한국 역시 국가가치를 정의한 후 북한을 봐야 한다.북한 인권문제도 중요하다.통일 낙관론자들은 경제원조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인권도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최근에도 10만명 이상을 수용소에 구금했다.수용소 폐쇄와 국제미디어 접근 허용 등 인권문제 해결이 비용 없이 관계 진전을 약속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단계다.한국 내 합의와 북한의 의지가 솔직하고 열린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가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현동일

옌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중국)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경제강성국가라는 주제 아래 북한에서는 경제발전을 추진해왔다.현재까지 26개 특구와 개발구를 지정했는데 동북아협력을 염두에 둔 개발계획이다.두만강 지역,라선특별경제지대,경원개발구,온성섬관광개발구,무봉관광개발구,최근에 지정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등은 선명한 중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개발지역이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 새경제지도가 제기되면서 남북협력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동해선 연결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서해안에서 남북이 연결,중국까지 관통해서 새로운 물류통로를 개척할 방침이다.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공간 확대와 새로운 경제도약에는 북방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운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식전환과 비핵화 타결,동북아 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동북아의 시급한 과제다.

고미 요지

도쿄신문 논설위원(일본)


북한에 대한 일본의 기본자세는 미국과 같다.독자적 제재와 유엔 제재의 충실한 실행이다.비핵화가 최우선돼야 하며 종전선언에는 신중한 입장 속에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1970∼80년 발생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있다.경제원조를 선행해야 한다는 경제산업성과 피해자 귀국이 우선이라는 경찰청 주장이 갈리고 외무성은 일북평양선언 중심으로 관계개선부터 하자는 것이다.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해야 할텐데 북일수교는 비핵화 최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일본인들의 북한방문 자제와 송금(10만엔) 제한,왕래·자금이동·선박입항 금지 등 독자적 제재조치를 완화하고 교통운수지원,전력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농림수산 제조업 지원 등 경제지원을 적극 제시할 수 있다.북한과의 관계가 나아지면 최근 출생률 감소와 노동력 부족 위기를 맞은 일본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이와함께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인상이 악화되는 추세가 있어 한일관계 개선도 중요할 것이다.

신봉섭

전 주중국 선양총영사(한국)

문재인 정부 신북방정책은 그동안 남북관계 전환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가려 눈에 띄는 성과가 특별히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인식된다.동북아 ‘플러스’ 비전에 맞게 조직과 역할을 재정비해서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새로운 북방정책,한중관계,남방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전환해야 한다.남북경협은 동북아 유관국가 및 해당 지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큰 그림 속에서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앞으로 남북협력에서는 북한 인프라 구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선별한 후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남·북·중 경제협력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남북 경협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시장경제 전환을 돕는 교육 시행도 바람직하다.남북협력 사업은 경제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라 통일 한반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관,민족관 및 가치관 공유를 위한 설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각계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기석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한국)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내세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 지역의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이다.기존 한국 외교의 동북아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외연을 동남아,인도,호주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이슈 역시 안보 논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외교,공공외교 등 외교 이슈를 보다 다층·다면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다.신북방정책으로는 H자 발전전략을 내세웠지만 미국과 UN의 대북경제제재 하에서 제한적이다.신남방정책으로는 ASEAN을 주변 4강 지위로 격상하고 사람,평화,번영을 중심 개념으로 내세웠다.한국 외교 의제의 중심이 아니었던 인도와의 외교도 강화하는 추세다.이때문에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결하는 고리가 필요하다.궁극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이들 정책 대부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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