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사령탑, 경제회생과 지역·계층 격차 해소 과제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춘천출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일단 도출신이 2기 경제사령탑 발탁에 대한 환영하는 분위기다.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현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이낙연 총리를 도와 부처 간 업무조율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와 함께 무색무취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공존한다.소득주도성장과 분배,공정경제 등 문제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꿰뚫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를 반전시킬 과감성과 돌파력에는 의문이라는 것이다.우리경제는 고용과 성장이 멈춰 섰거나 추락하고 있다.지역간 소득격차와 불균형도 심각하다.신임 부총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자 넘어야 할 산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3주 앞둔 시점에서 경제사령탑을 교체한 것은 현 경제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일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엇박자를 냈고,고용과 경기는 바닥이다.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와 생산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청년실업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리막길을 걷는다.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고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는데 실물경제는 전혀 딴판이다.경제성장률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 카드가 뽑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주어진 책무는 분명하다.현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공정경제를 성공시켜 지역과 계층의 격차를 줄이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지난 1년5개월의 경제 성적표가 잘 말해준다.결국 경제 주체들간 소통과 협력,상생노력이 필수인데 현재로선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홍 부총리 내정자는 “의무적으로 기업인들과 점심을 하면서 중소·대기업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소통 경제를 강조한 그의 말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홍 부총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현 정부의 인사정책에서 강원도가 홀대와 소외를 넘어 ‘무시’수준의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국가정책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제사령탑에 ‘뼛속까지 강원도 사람’이 내정됐으니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홍 내정자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한다.그동안 강원도가 받았던 차별과 소외를 중앙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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