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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북방정책 강원도 중심역할 해야

-남·서부권 발 빠른 움직임, 동북부권 거점기능 보강 시급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지난 8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 주목을 끈다.러시아 극동의 9개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17개 시·도가 참여,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양국 간 여러 채널의 교류·협력 시도와 노력이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적지 않다.러시아 극동연방관구에 속하는 연해주와 하바롭스크를 비롯한 지역은 냉전 이후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이다.

이 포럼은 지난 6월22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러 지방협력포럼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두 나라 정상이 한·러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데 이어 실천적 조치가 나온 것이다.자치단체 사이의 구체적인 협력을 실천해 가야할 만큼 양국 관계가 진전됐고,그만큼 변화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양국 지방정부간의 호혜 협력과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5개 항의 ‘포항선언’도 채택했다.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과 한국 지방정부가 경제 통상 교육 과학 분야와 항만 물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의료분야,첨단기술과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다짐했다.전 방위적 협력을 선언한 것이다.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러시아 극동관구 이외에 다른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자는 데도 합의했다.2차 포럼은 내년 러시아 연해주,3차 포럼은 2020년 울산에서 갖기로 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북방정책은 러시아는 동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번 포럼도 그 연장선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양국 지방정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리면 경북이 신 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만큼 힘을 실어준 것이다.그러나 한-러 지방정부간의 전면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포럼이 자칫 특정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포항과 울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과 극동간의 일방적 교류축이 형성되는 데 따른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동안 북방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강원도와 동해북부권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강원도는 20여 년 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운영해 왔고 지난달 30일 러시아 연해주에서 제23차 회의를 가졌다.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속초·동해항과 양양공항이 북방시대의 최첨단에 서 있는 인프라다.평창올림픽으로 평화의 물꼬를 튼 강원도에 대한 전폭적 투자·관심이 없이는 북방시대 또한 무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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