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3군사령부와 통합
시·시민단체, 환원요구 확산
기존 부지 미사일 부대 이전설
국방부, 뚜렷한 해명 없어
인구증가 북부권 개발 절실

기획취재 1군사령부 부지 이전 환원 논란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이하 1군사령부) 부지에 미사일 지휘부대가 이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지 환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원주시와 시의회,시민사회단체 등은 60년 넘게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1군사령부 부지를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부대 이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1군사령부 부지 미사일 지휘부대 이전 논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계획에 따라 1군사령부는 내년 1월 용인의 3군사령부와 통합해 지상작전군사령부로 창설된다.

기존 1군사령부 부지에 미사일 지휘부대 이전설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군당국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함구,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우선 1군사령부와 5개 직할대가 이전할 경우 약 5000여명의 군장병과 가족들이 지역을 이탈함에 따라 구도심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

특히 이번 통합계획은 민간사업자가 특정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체납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이 아닌 특별회계로 추진됐다는 점이다.때문에 부지소유는 국방부로 향후 부지환원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태장동 주민들 수십년간 군시설로 고충

1군사령부 부지가 위치한 태장동 일대는 여의도 면적 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특히 인근에 공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건축물 층수 제한을 받는 고도제한지역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또 시가 캠프롱 반환을 위해 국방부에 부지 매입대금을 납부했지만 미 군당국과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방식을 놓고 대립,반환문제는 교착상태다.이로인해 주민들은 수십년간 군시설로 도심개발 혜택 저하는 물론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원주시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등 인구증가로 인한 북부권 개발 사업이 절실한 만큼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김영준 사회단체협의회장은 “군시설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주고 외곽으로 이주해야 했다”며“이제는 시민들에게 부지를 환원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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