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삶의 질’ 개선 위해 저출산 극복 실험 계속돼야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이미 저출산은 국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현재와 미래의 악재라는 점에서 국가적 의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파격적인 출산·아동보육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저출산 극복대책은 일각에서 ‘과잉복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단순히 복지정책에 국한된 시책이 아닌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정부의 저출산 미래구상과 눈여겨볼만한 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을 통해 강원도의 인구정책방향을 모색해 본다.
 

■ 저출산 미래비전

아동보육은 계층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이 누려야 할 적정한 보호와 돌봄의 기본권리이다.이는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미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인간의 기본권에 근거한 ‘저출산 미래비전안’을 발표하고 4차기본계획에 담을 정책기조를 밝혔다.이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대응의 기본방향은 ‘일-돌봄-쉼-배움’ 등 4개영역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즉 저출산대책을 기존 아동돌봄이라는 전통적 대응에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4개영역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저출산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저출산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 확산과 가족복지 확대의 기초 마련에 기여한 것은 성과”라며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의 위기이고 그렇기에 출산율을 높여야한다’는 국가주의적인 패러다임으로 일관하다 보니 단기적 출산율 증대에 치중된 정책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일과 육아의 관련된 저출산정책방향에 대해 “육아친화적인 작업환경 조성과 육아는 여성의 역할만이 아니라 남성도 책임져야 한다는 젠더의식,시민의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돌봄기능의 공공성과 질적수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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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의 자구책

자치단체의 다양한 저출산대책 중 마을을 거점으로 한 아동보육과 복지체계를 갖춰나가는 정책대안이 주목받고 있다.경북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추진한다.시범지역은 지방소멸 1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의성군이다.이웃사촌마을의 주요 사업은 단순히 직접적인 출산지원에 그치지 않고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반려동물산업단지,창농·문화예술 창업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마을을 리모델링해 주거공간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또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산후조리원 신규 개설,국공립 어린이집 및 마을돌봄터 확대 등을 추진해 누구나 마음놓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의성군은 특히 지난 달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400만원을 주고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으로 390만원을 지원하는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 7월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둔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출산·육아정책 이외에 장난감도서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교육경비 확대지원으로 지역 명문고 육성,장학기금 확대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인구정책을 적극 펼친 결과 전국 군 단위 인구 1위,전국 기초자치단체 순유입률 1위,군 단위 인구증가 1위를 기록했다.

충남지역 자치단체의 자구책도 눈여겨볼 만 하다.보령시는 올 하반기부터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학원비를 50% 감면해 주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출산장려금)도 셋째 500만원,넷째 1500만원,다섯째 3000만원 등으로 대폭 늘렸다.예산군은 지역 내 3곳에 아이돌봄쉼터 ‘어부바’를 운영하고 있다.생후 4개월부터 9세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 긴급·일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어린이집 하원지원,숙제 챙겨주기,병원 데려고 가기,놀이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서산시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학원·식당·서점·미용실 등 274개업체가 참여하는 요금우대서비스를 시행한다.청양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총 5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제도를 신설했다.

전북 장수군도 결혼장려금을 3년여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전남 영광군은 내년부터 지역에서 혼인신고하면 200만원,결혼 후 2년동안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순수사망자수가 신생아수를 초월한 강원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월 7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모든 아이에게 4년간 매월 50만원,산모에게 1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순수사망자수가 신생아수를 초월한 강원도 입장에서는 ‘재난수준의 저출산대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인구전문가들은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 젊은 층 인구의 유출과 비혼청년들의 일자리 및 보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병행돼야 보육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기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이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아니라 한 국가가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한 만큼 출산·보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별 저출산 지원책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결과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박창현 chpark@kado.net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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