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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해소는 경제회복의 선결 조건

-밀린 임금269억·1인당 피해액 지난해 두 배,경제 활력의 장애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경제 활동의 기본 축이다.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경제가 활력을 얻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이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데서 경제의 흐름이 왜곡되고 파열음이 생기는 것이다.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데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거나 돌발 변수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없어야 경제가 지속가능한 순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체불 임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징조다.우선 개별기업이나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전반적인 지역경제,나아가 국가경제를 가늠하는 가장 분명한 증표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이런 점에서 올 들어 강원 도내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소식은 우려를 갖게 한다.그것도 근로자 1인당 밀린 임금이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른다고 한다.강원도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자료를 인용한 본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가 4863명에 달했다.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무려 269억 39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체불임금 규모는 이미 2017년 한 해 체불임금 265억4800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물론 체불 피해 근로자수는 지난해 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피해액은 지난 1~10월 동안 이미 지난해 수준을 초과한 것이다.피해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지난해 1인당 피해금액이 287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5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지역별로는 동해시가 85억 원으로 체불액이 많았고 원주시가 573개 업체에서 1471명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다.지난 7일 강릉에서는 한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50여개 업체들이 12억 5000만 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고 한다.공사비와 임금을 받아야 크든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가계도 꾸릴 수 있는 것이다.이것이 중단되면 경제시스템 자체가 멈춰 서게 되고 갖가지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우선 기업 스스로 제때 임금을 지급하고 자치단체나 관련당국에서도 부당한 체임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기업의 편에서도 애로를 풀어주는 전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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