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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설치, 일방적 거부는 곤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필요, 교육 당국 밀어붙이는 감사는 하수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이번에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처음학교로’는 원아모집·추첨·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학부모를 비롯한 온 가족을 동원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고,무작위 추첨으로 선발의 공정성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 국공립 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처음학교로’를 통해 2019학년도 원아를 모집하고 있는데,현재까지 참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 107곳 중 34곳(31.7%)으로 저조하자,15일부터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와 행정지원 중지라는 강력한 칼을 꺼내 들었다.지난7일 원주교육지원청 주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독려 간담회,지난 8일 강원도교육청 주최 2018년 유치원 원장 역량 강화 연수에 사립유치원들이 참여 거부에 이어,지난 9일 강원도교육청의 마지막 협의회 제안마저 외면하자,교육당국이 대화에서 압박으로 전환하는 자극제가 됐다는 것이다.

강원도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 정기감사를 한다는 것이다.올해 46만 원,내년 52만 원 지원되는 원장 처우개선비를 전액 삭감하고,각종 공모사업 배제,정원 및 학급 감축 등 행정조치도 시행한다.정기감사와 상관없이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거나,임의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은 곧바로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제는 사립유치원에 끌려가지 않고 전방위로 압박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는 교육 당국이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며 사립유치원에 백기 투항을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오명을 받고 있지만 교육 당국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잘못이 없고 사립유치원만 잘못한 것처럼 밀어붙이면 안 된다.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질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교육 당국이다.사립유치원들도 ‘처음학교로’를 일방적으로 거부만 해서는 안 된다.지난달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처음학교로에 가입하면 학부모 부담금이 국공립 유치원보다 많아 경쟁에서 떨어진다”며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한 것은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아직도 돈 욕심에 사로 잡혀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폐원은 유아를 인질로 삼겠다는 협박이다.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설치등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서야 국민과 정부,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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