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면 모셔갑니다. 취업 걱정 없는 특성화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 지원
청년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
내일채움공제로 장기근속 유도
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진학 도와
취업률 17년만에 50% 돌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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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벌보다 능력이 인정받는 시대에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고졸 취업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7년 취업률 50%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선취업 후학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특성화고교 현황과 진로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게재한다.


1. 정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및 지원사업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1인당 300만원 지원

문재인 정부는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졸업예정인 고3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학생 중 시도교육청의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 2학기에는 총 720억 원 예산으로 현장실습 및 이에 준하는 활동 이행 여부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해 2만4000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 2만1000명, 일반고 비진학 위탁과정(1년) 3000명이다.그러나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3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 고교생 ‘선 취업’지원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강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올해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3.15) 중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청년일자리 대책이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어 고교생을 취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교생의 ‘선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18년 2학기부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3년형 2만명, 2년형 9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가능하다. 단,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계속 근무할 경우, 총 1600만 원(근로자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의 자산형성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희망사다리장학금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대학에 진학하면 학기당 평균 32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고교졸업 후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거나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1∼4학년)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최대 8회 이내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성화고 졸업자이거나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2017년 기준 310개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 특성화고 취업률 17년 만에 50% 넘어

교육부가 2017년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의 취업률은 50.6%로 2000년 51.4% 이 후 17년 만에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취업률 50.6%는 2016년 취업률 47.2%보다 3.4% 상승했으며, 진학률은 32.5%로서 2016년 34.2% 보다 1.7% 감소했다.

이는 취업률이 최저점을 기록했던 2009년 16.7%를 기점으로 8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고졸취업문화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직업계고에서 진학보다는 취업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09년 73.5.%가 2017년 32.5%로 하락한데 비해 취업률은 2009년 16.7%가 2017년 50.6%로 상승해 과거 무조건적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생업률은 2009년 16.7%가 2017년 50.6%로 상승해 과거 무조건적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졸 취업자 사회인으로 자립기반 마련”

인터뷰┃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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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이 고졸 취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돼 자산형성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고, 더불어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지원받아 선취업 후학습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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