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선별하고 있다.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모혐의를 받는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상당 부분 필요한 데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혐의도 여럿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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