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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등 지역실정 반영 ‘ 기대’ 수사 토착세력 입김 ‘ 우려’

자치경찰제 도입 - 기대와 우려
일선 경찰 긍정적 반응 속 걱정
“지자체 공조로 특색있는 치안
주민도 심도있는 서비스 체감”
“국가-자치경찰 담당 사안 혼란
명확한 매뉴얼·인사기구 필수”

윤왕근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 자치경찰제 방안 발표·토론회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왼쪽)과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방안 발표·토론회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왼쪽)과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자 일선 경찰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분담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이날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금껏 국가가 책임졌던 치안이 지자체로 옮겨가는 큰 사안”이라며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치안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교통분야의 경우 국가경찰이 주관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 많았다”며 “교통분야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깊이 있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주민들은 자치경찰 도입을 통해 보다 나아진 치안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무 분담에 따른 우려 섞인 반응도 있었다.도내 한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치안 상황 발생시 지역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사안인지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인지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여부는 명확한 업무 분담 매뉴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정치적 논리에 따른 인사고과 부작용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도내 자치단체 경찰관은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역 토착세력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인사기구나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치안수요와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범 시행을 전지역으로 확대해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한 뒤 본격 운영해야 한다”며 “성급한 시행은 주민과 경찰 조직 전부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왕근

>>>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구분  1단계(일부지역+일부사무)  2단계
(전국+일부사무)
 3단계
(전국+전체사무)
 최종단계     
대상지역  5개 지역(서울·세종· 제주 외 2개 시도) 전국 전국 전국
사무  자치경찰 사무 약50%
 (일부 수사권 포함)
 자치경찰 사무 약70  ∼80% (일부 수사권  포함)  자치경찰 사무100%

평가 후추가 확대
인력 7000∼8000명 3만∼3만5000명 4만3000명
시점 2019년 2021년 2022년 정착수준에 맞춰 평가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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