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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가정폭력·지역경비 등 담당, 추가 인력충원 필요 없어

자치경찰제 도입 - 강원경찰 어떻게 바뀌나
현재 지구대·파출소 1874명 근무
그대로 자치경찰 전환 가능성 커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수사권 이관

윤왕근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강원경찰에 적용될 경우 현행 지구대·파출소와 교통 등에서 근무할 인력으로 최소 1500여명이 자치경찰로 우선 전환될 전망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강원경찰 정원은 4179명으로,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최소한 현재 인력의 36%인 1504명이 자치경찰 전환대상이다.

이들은 자치경찰본부와 자치 경찰대,지구대·파출소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현재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은 총 1874명(강원경찰청 정원 44%)으로,이들이 강원도 특성에 따라 그대로 자치경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자치경찰제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을 비롯 교통,여성청소년,경비분야에 경찰인력이 적절하게 조정된다.

현정부가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인력을 꾸준히 증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강원자치경찰 전환에 따른 인력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강원경찰 내부의 분석이다.

강원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은 강원도 소속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된다.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강원도경찰위원회’의 추천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받아 강원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춘천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경우 춘천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강원도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현재 강원경찰청에 대응하는 ‘강원자치경찰본부’가,18개 시군에는 지역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강원경찰청과 17개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강원자치경찰본부와 각 시군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또 도내 성폭력 사건과 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가게 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14일 본청 자치경찰 추진단장이 주관하는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wgjh6548@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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