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케이블카 개발 부정적
환경단체 소송 결과 주목
군 “전망 어둡지 만은 않아”

최근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신임 정책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과 관련,사업의 향방과 양양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 환경부차관을 역임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 실장이 정책의 수장으로 등장하면서 가뜩이나 갈 길이 바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2016년 문화재위원회로 부터 부결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양양군이 곧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행심위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이에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오색케이블카는 이후 환경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지난 18일 1심 선고가 예정됐던 이번 소송은 원고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양양군은 당초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향배가 갈리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에서 변론을 신청한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내심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군은 이번에 김 실장이 취임한 것과 관련,“다소 당황스럽긴 하지만 대세에는 별 영향이 없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정책실장과 함께 춘천출신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탁돼 전망이 어둡지 만은 않다는 판단”이라며 “무엇보다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만큼 소송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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