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위, 도보건복지여성국 행감
내년 1월 도입 육아기본수당 거론
재정지원 외 종합대책 마련 주문

▲ 14일 열린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 도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영미(원주·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 14일 열린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 도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영미(비례·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강원도가 전국 최초 육아기본수당 신설을 비롯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도의회와 정치권이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근본적 인구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4일 도보건복지여성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아기본수당 사업 효과와 지원 대상의 형평성,각 시·군 사업과의 중복 및 분담비율,국가정책과의 충돌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육아기본수당은 내년 1월1일부터 도내 출생아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243억원이 편성됐다.

주대하(속초)의원은 “내년 1월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절차 등을 확실히 준비한 후 2020년쯤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신중 검토를 주문했다.주 의원은 “전남 해남의 사례를 보면 지원할 때는 높아졌던 출산률이 다시 적어진 것으로 안다”며 “예측 수요와 효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윤지영(춘천) 의원은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귀농귀촌을 최대 인구대책으로 꼽는 등 도청 내 정책이 어긋나고 있다”며 “저출산·보육 등 가족정책과 인구유입정책 중 한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민석 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육아기본수당은 시·군별 출산장려금 등 산발적 수당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며 “모든 제도는 도입단계의 어려움이 있다.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법을 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김용래)도 이날 육아기본수당 관련 성명을 내고 “재앙 수준에 달한 강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저출산 문제는 단순 재정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만큼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남상규(춘천) 의원은 도소방본부 감사에서 명예소방관제도에 대해 “소방행정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닌 정치적 활용을 위한 위촉이 이뤄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효동(고성) 농림수산위원장은 옥수수연구소 현지 감사에서 중국과의 기술협력 교류와 관련,“도가 개발한 우수품종이 유출되지 않게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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