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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동 도 현안 청와대가 풀어야

-동서고속철·오색케이블카·알파인경기장,지체할 시간 없어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사업과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엊그제 춘천을 방문,최문순 지사로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를 받고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곧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수석은 특히 “오색케이블카사업은 핵심 현안으로 분류돼 청와대 내부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우리는 이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모처럼 나온 긍정적 신호이기 때문이다.

동서고속철 건설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환경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현 정부로부터 ‘적폐 환경정책’으로 몰리기까지 했다.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동서고속철 사업 역시 국립공원구역 내 지하터널이 문제가 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됐다.지역발전보다는 환경논리를 앞세운 환경부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각종 현한 사업이 지연되고 막히면서 도와 각 지자체의 행정력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수석의 긍정적 발언이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환경부에 발목이 잡힌 도내 현안은 한 둘이 아니다.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내 망상개발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고,횡성 탄약고 부지 산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 이유로 무산됐다.부처는 다르지만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역시 완전 복원을 주장하는 산림청에 막혀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이런 상황을 풀 곳은 청와대가 유일하다.이 수석이 각 현안을 상세히 꿰뚫고 있고,이를 도 방문에서 확인해 다행스럽다.그의 상황 인식과 발언을 지렛대 삼아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

동서고속철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정선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은 지역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동서고속철은 동해 축을 기반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의 핵심이다.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조망권을 전 국민으로 확장시킨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생각을 바꾸면 환경 훼손이 아닌,환경을 보호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알파인 스키장은 그 자체로 올림픽 유산이자 상징이다.이 수석의 말처럼 ‘일부는 보존하고 일부는 복원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이 수석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도 현안을 폭넓게 점검,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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