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와 거제 학교폭력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거제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지며 가해자 처벌수위 논쟁으로 이어졌다.피해학생 아버지는 청원서에서 “가해 학생들이 떳떳이 살아가고 피해를 당한 학생만 숨어 지내는 상황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며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반응도 뜨거워 이미 4만여명이 동의했다.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아파트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인천사건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경미한 처벌은 제2,제3의 폭력을 불러온다는 것이 이유.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폭력은 오히려 늘고 있다.지난 상반기 10세~13세 청소년 범죄 증가율은 7.9%였으며,특히 13세 아동폭력은 14.7%의 증가율을 보였다.학교폭력 피해학생수도 폭증.교육부의 최근 조사(초등 4학년~고등 3학년)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399만명 중 지난해 하반기(2학기) 이후 5만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3만7000여명에서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같은 기간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32.1% 증가한 3만993건이었다.피해 유형도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스토킹,사이버 괴롭힘,성추행,성폭행 등으로 가지가지.

소리 없는 폭력으로 불리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불링은 떼카(단체 대화방에서 피해학생을 초대해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방식),방폭(피해 학생을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한꺼번에 퇴장하는 온라인 왕따 방식),대화방 감옥(피해학생이 대화방에 나가도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문제는 피해자들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침묵의 살인행위다.

‘재미나 장난으로’,‘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이유 없이’ 폭력에 가담하는 학생이 늘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온들 헛수고.온정주의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넣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최근 일각에서는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폭력에서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논리.소멸되지 않은 폭력은 그 자체로 위협이고 고통일 것이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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