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구성 충돌, 오늘 협상재개
시한 준수 어려워 법안 통과 불투명
아동수당 법안·윤창호법 등 정체

여야 대립으로 인한 정국 경색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에 제동이 걸렸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제 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19일 오전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날 예산소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함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불참으로 제동이 걸린 민생법안들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비쟁점 민생법안 90여건을 비롯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가 멈춰있다.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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