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케어 찬반 논란
행감서 내년 시행 성급 지적
면밀한 준비로 2020년 제시
육아수당 시군 분담 합의 필요
저출생과 일자리 문제 등이 타 시·도보다 심각한 강원도가 복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해 정확한 수요예측과 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의당 도당은 “재앙 수준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펼친 것에 환영한다”고 한 반면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 없이 최 지사 공약에만 의해 실시되는 사업”이라고 우려했다.도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사업에 공감하는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해달라”는 주문과 “내년은 너무 성급한만큼 2020년 실시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나왔다.
도는 육아기본수당의 시·군 분담비율을 놓고 각 지자체와도 합의해야 한다.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7대3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사업 효과에 대한 시·군 일선의 의문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지자체별로 각자 추진해 온 사업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실무 조율도 세밀하게 해야 한다.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신고일과 실제 출생일,생후 개월수 등 지원 기준일을 수정해달라는 민원도 각 시·군과 도,보건복지부에 폭주하고 있다.
도는 “모든 시책 도입시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결의지를 밝히고 있다.인구와 경제 문제 등 상황이 심각한 시·도부터 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 지사 핵심 공약인 청년일자리 수당의 경우 올해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정부차원 사업으로 확정되며 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내년 도예산에는 이밖에도 주요 일자리 지원예산과 함께 6·25 및 월남전 참전 어르신에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 44억 7480만원,출산후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예산 8억 2500만원 등이 반영됐다.도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예산심사에 착수,이들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 점검한다.
도의회는 지난 해 예산심사 당시 강원일자리공제사업의 단계적 실시와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군비 부담 권고 등 보완책을 내놓은 사례가 있었던만큼 의회 차원의 대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김여진 beatl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