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고령화 극복·일자리 창출 >
육아기본수당·일자리 공제 등
예산심의 앞두고 사업효과 논란
도의회 반대여론에 전망 불투명
사업 시행 일선 시· 군 이견 표출

강원도의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지원을 축으로 한 ‘최문순 케어’ 사업들이 예산심의부터 논란에 휩싸이는 등 향후 추진방향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강원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는 3기 도정 출범과 함께 6조 2580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 중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문순케어’로 요약되는 강원도 주요복지정책은 전국 최초로 신설,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243억원을 비롯해 강원일자리 공제사업 154억원,어르신일자리 사업 686억원 등이다.

최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아이 낳으면 월 70만원 지원△어르신일자리 연 4만개△청년일자리 수당 월 60만원씩 지원 등을 약속했다.육아기본수당은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중 내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도내 출생아에게 월 70만원을,만 65세 이상 어르신 4만 4218명에게 월 30만원(최대 12개월)을 각각 지급한다.

2기 도정부터 중점 추진해 온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된다.지난 해 7월부터 도가 역시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예산이 대폭 늘었다.신규가입자 증가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69억6080만원)보다 늘어난 154억 53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다.올해 처음 시작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243억 3440만원 규모로 내년에 지속 추진된다.도는 “국가 재난 수준의 저출생 문제와 타 시·도보다 절박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정책추진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의회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최문순케어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더욱이 이를 시행할 일선 시군의 의견도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 최종 입장조율도 관심이다.육아 기본수당은 기존 시·군 사업과의 중복 및 형평성,출생아 지원시점,보건복지부의 제도 신설승인 보류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일자리 문제 역시 지자체 차원의 단순 재정지원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등 사업 효과를 놓고 도의회와 정치권,각 시·군마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최 지사가 3선 지사로서 임기 첫해부터 주요 공약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며 “도입 자체 보다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놓고 이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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