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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가혹행위 없어야 국민이 신뢰

-도내 전방부대 총기 사고와 가혹행위 의혹 등 잇따라 발생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아직도 군부대 내 군 장병의 가혹행위 의혹사건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깝다.군장병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 당국은 가혹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이런 가혹 행위 의혹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답답하다.이번 가혹행위 의혹사건은 지난 16일 양구 동부전선 전방사단 GP내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의 총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불거져 사건의 긴장도가 높다.군 조사단은 김 일병이 사고 당시 GP에 도착해 상급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이후 행적은 잠긴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사고현장에서 숨진 김 일병의 총기와 탄피 1개가 발견됐다고 한다.군 당국은 김 일병 사건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후 공개해야 한다.

김 일병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 당국의 부실한 해명을 질타하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글이 게재됐다.또 화천 모 사단 예하 부대에서 선임병이 수개월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군 관계자는 “모 사단 소속 선임병이 후임병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우고 ‘입 냄새가 심하다’며 ‘입에 섬유탈취제를 뿌리도록 했다’는 내용의 가혹행위가 군부대 내부고발시스템에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군 당국은 최근 전역한 A병장을 경찰로 이첩 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장병 가족들은 불안하다.

2014년 4월 육군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건과 그해 6월 고성 모 사단에서 임모 병장이 따돌림을 받은 것에 격분해 총으로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참으면 윤 일병이 되고, 못 참으면 임 병장이 된다’는 말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해 아들을 둔 부모들의 불신감이 증폭된 적이 했다.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군부대 내 폭행 사건이 1245건으로 2016년 766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군 당국이 그동안 약속했던 군 개혁과 병영문화개선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군부대 내 사건들은 군의 폐쇄성이라는 울타리속에 내부의 잘못을 감추려는 속성이 강해 강한 의혹이 생긴다.그래서 이번 가혹행위 의혹사건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국민은 가혹행위가 없어져야 군을 신뢰할 수 있다.군장병 가혹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군장병 가혹행위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설치 등 법적 정비와 군 장병 및 군 지휘관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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