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수조사, 기관 75곳 기한 내 무리·시군은 자체 조사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은 우리 사회에 친인척채용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처럼 보인다.그래서 국민은 친인척채용 비리가 서울교통공사만의 일이겠느냐고 의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혈연이 강해 공공기관의 장이 부임하면 정당한 절차 없이 친인척에 일자리를 주는 것에 죄의식이 없어 왔다.그러나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친인척채용 비리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는 범죄행위다.이로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과정은 공정하며,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국정기조가 현실에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이것이 공공기관의 친인척채용 비리에 대한 전방위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강원도가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친인척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전수조사 대상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공직 유관단체 등 75개 기관으로 지난해 채용 비리 특별점검 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라고 한다.주요 기관은 강원도 개발공사,춘천 도시공사,강릉 관광개발공사,동해 시설관리공단,속초 시설관리공단,영월 시설관리공단,정선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사·공단 7개다.출자·출연기관은 강원심층수,엘엘개발,강원문화재단,강원연구원,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등 59개이고,공직 유관단체는 강원도체육회,강원도장애인체육회,알펜시아 등 9개다.신규채용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 및 부당지시 여부,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자 결정 과정에서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점검한다.조사기간은 내년 1월 말이라고 한다.전수조사 결과,비위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의 합동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강원도는 친인척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친인척뿐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과 변칙 채용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그러나 이번 전수조사에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강원도 감사위원회 8개 반 32명이 75개 기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채용 비리를 제한된 기간 내에 찾아내는 것과 자신들의 산하기관을 조사하는 셀프조사로는 한계가 있다.산하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나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겠는가.그래서 조사가 건성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강하다.특히 시군은 자체 조사한다고 한다.노골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생각이 든다.강원도의 전수조사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관관계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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