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연구용역 진행
접근성 등 입지타당성 열악
현대위 “지역의견 반영 안돼”

기획취재 태백 노인요양사업 유효수요 논란

태백지역 노인요양사업에 대한 유효수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대위)는 최대 1500병상 규모를 예상했지만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유효수요가 전국 216명으로 나왔다.논란 배경과 현대위 입장을 정리해 본다.



■ 용역 진행상황

지난해 7월 노인요양사업 전담팀을 구성한 강원랜드는 같은 해 11월 시,현대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3억8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진행된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용역 점검 회의에서는 유효수요가 216명이다.시를 포함한 20㎞ 이내 185명,시 포함 반경 50㎞ 이내 193명,시 포함 반경 100㎞ 이내 198명,전국 216명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의 유효수요를 193명으로 추정했다.당시 용역사는 입지타당성 분석결과 주변 환경시설,기후지리적 환경조건,대상인구 현황 등에서 좋은 조건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접근성,주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다.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이달말 나올 예정이다.

■ 현대위 입장

현대위는 최초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노인요양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랜드에 최대 1500병상 규모를 제안했다.현대위는 중간용역에서 유효수요가 193명으로 나오자 권역별(태백 중심 50㎞,100㎞ 등)로 재산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또다시 23명 늘어난 216명에 그쳤다.현대위는 지난 8월 용역수행 6차 점검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태백에 설립되는 복합 노인요양시설의 영향권을 시 및 주변 8개 시·군으로 설정해 해당권역에서의 유효(잠재) 수요를 추정함이라는 전제하에 2023년 기준으로 유효수요를 1721명으로 도출했다고 밝혔다.현대위는 노인요양사업의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기간연장 등을 통해 상식적인 유효 수치를 내야한다며 강원랜드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위는 “지난 8월과는 달리 전국 216명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추정 수요를 제시했고,용역 수행과정에서 현대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견이 용역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특별법 폐지운동 전개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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