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강원도 인구정책포럼

저출생시대, 여성과 청년에게 강원의 길을 묻다

강원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가 공동주최한 ‘2018강원도 인구정책포럼’이 20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저출생시대,여성과 청년에게 강원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렸다.창간 26주년을 맞아 저출산극복캠페인 ‘아기울음소리,세상웃는소리’를 펼치고 있는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도내 인구 및 복지관련 시군 공무원과 교육·여성 관계기관,관련 전문가들이 참석,‘강원도형 인구정책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20일 춘천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저출생시대, 여성과 청년에게 강원의 길을 묻다’ 도인구정책포럼이 박기남 도여성가족연구원장, 방명균 강원도민일보 전무이사, 박상헌 강원연구원 연구실장, 유은경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상동
▲ 20일 춘천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저출생시대, 여성과 청년에게 강원의 길을 묻다’ 도인구정책포럼이 박기남 도여성가족연구원장, 방명균 강원도민일보 전무이사, 박상헌 강원연구원 연구실장, 유은경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상동



“생산가능 인구 유입·보육시설 절실”

주제발표 1. 강원도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박상헌 강원연구원 연구실장


강원도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다.1955년 18.3%에 불과하던 수도권 집중률이 2015년 49.5%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현재 전국의 인구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 70%가 15%정도의 토지에 모여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강원도의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맞고있다.2029년으로 예상됐던 고령인구와 출생아인구의 지표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가 2015년에 발생했으며 도내 읍면지역의 70%가 무인지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층의 유출과 성비불균형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도내 남성인구수 대비 여성인구수는 현저히 떨어지며 가임여성의 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비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특히 폐광지역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군 위수지역이 해제되면 군인들의 이탈로 접경지역의 출산율 또한 폐광지역 수준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출산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문제다.강원도의 경우 홍천군을 제외하면 산부인과를 갖춘 군단위 지역이 없다.이 때문에 군지역에 새로운 아이가 없다보니 초등학교의 경우 소규모 통폐합이 이뤄져 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인구의 유입과 경제 활성화다.이를 위해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강원도에 맞는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3,4인 가족 중심의 귀농,귀촌,귀어 정책을 마련해 생산가능 연령대의 유입방안을 마련하고 188개 읍면동에 73개 수준인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유출되는 인구를 막아야 한다.또 1,2차 산업을 주요산업으로 설정하고 일본의 고향세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경제적인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육아 환경·소득수준 컴토 이뤄져야"

주제발표2. 프랑스 가족수당제도가 강원도 여성·가족정책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는 여성 1명당 2명의 아이를 가지는 합계출산율을 보이며 출산 정책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은 국가이다.아동을 일종의 공공재로 여기고 20세가 될때까지 국가차원에서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프랑스가 출산율 증대를 위해 펼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가족수당제도이다.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져있던 보육지원이 1946년에 국가주도하에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초창기에는 출산장려의 성격을 띄던 가족수당제도는 2000년 이후 모성보호와 노동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변화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가족수당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은 소득과 가족의 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동거와 계약결혼의 보편화로 혼외출산률이 56.7%에 달하며 50%정도의 이혼률을 보이고 있다.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한부모 가정,재결합 가정 등 모든 가정에 아동들에 대한 배제 없이 가족다양성이 사회적,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주목할 만한 점은 출산을 한 여성의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이다.프랑스는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돼 여성들이 출산 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펼치는데 기여하고 있다.또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하고있다.결국 가족친화적인 환경속에서 다양한 공보육제도가 갖춰지고 남성과 여성 모두 중단없이 일하는 환경이 가족수당제도의 성공요인이라 볼 수 있다.강원도에서 도입계획인 육아기본수당이 성공하기 위해선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에서 볼 수 있듯 여성이 아이낳고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소득수준,아동연령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정책 뒷받침돼야 머물고 싶은 강원도 가능”

종합토론


△황시내 강원문화재단 문예사업팀=“강원도에는 급여체계,업무 매뉴얼,4대 보험,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젊은 인력을 머물고 싶고,일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 돼야한다.청년들이 강원도에 머물고 싶은 이유는 ‘평화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크다.반면 강원도를 떠나는 이유는 공무원과 자영업에 한정된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다.외부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키고 내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가정중심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면 머물고 싶은 강원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진희 춘천두레생협 육아사랑방 조합원=“5년 동안 육아를 하면서 정규직 일자리에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한국사회가 일·가정 양립보다는 둘 중 한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한다.아이를 낳아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방치돼있다.직장에 충실한 남편은 자연스럽게 육아에서 배제된다.육아를 실감하지 못하는 남성들로 인해 여성만 독박육아를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육아를 개인의 성취로 인식하는 구조에서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출산과 육아에는 여러 문제가 혼재돼있다.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육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아이와 부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연구센터장=“아동수당 도입은 아동의 권리증진과 합리적인 가족정책 추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복지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현재 한국의 가족정책은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지원에 한정돼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수당지급과 연령확대를 통해 지급대상을 늘려나가야 한다.도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선 기대치에 합당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주순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인권이다.사랑,출산,결혼 모든 것에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20~39세 절반정도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말한다.더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회다.프랑스는 모든 임산부에게 차별없는 복지혜택을 지원한다.스웨덴의 경우에는 출생률에 매몰되지 않고 성평등지수를 해결하는 지원정책을 펼쳐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이렇게 여성이 자연스레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돌봄제도가 확보돼있는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아이를 기를 수 있다고 본다.젠더감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인권인식에 대한 개선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육아기본수당은 강원도만의 인구·저출산 극복시책이다.이 정책에 대해 지속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지속성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출산율 제고라는 성과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다음 도지사 체제에서도 지속될 것이다.출산과 보육이라는 관점에서 육아기본수당을 진행할 예정이다.간접적으로는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강원도 인구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정리/박가영 outgoing@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