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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 시민지수 설문조사] 나는 시민인가

김여진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다시 시민이다.한국사회는 극심한 성장통을 겪었다.산업화시대의 고속성장은 전통적 지배계층을 와해시켰고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존 논리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오직 국가로부터 비롯된 수직적 동원과 객체화된 국민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토대가 조성됐고 이에 조응한 사회적관계가 요구됐다.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경쟁과 대립에서 공존과 양보라는 새로운 가치들이 부상한 것이다.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시민사회다.송호근 교수의 표현대로 “(개인의)고유한 자유를 중시하면서 자제와 양보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시민 중심의 가치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는 최근 들어 도내 자치단체별로 시군정의 동력과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민사회를 재조명하는 시민의식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나는 시민이다’라는 주제는 역으로 ‘나는 시민인가’의 자문(自問)이기도 하다.설문조사 결과를 간추려 싣는다.



20대 10명 중 3명 “성공 ‘ 타인의 도움·운’ 노력보다 중요”

‘성공 위해 열심히 일해야’ 76.4%
 젊은층, 외부요인 중요하게 여겨
 개인행복, 정부 역할 크다고 생각
 소득격차 해소 부유층 증세
 69.8% 동의 10.5% 반대 입장
‘법 예외 없이 지켜야’ 59.7%
 20대 42% - 60대이상 72%



강원도민들은 물가나 소득격차,복지 등 생활주변 대부분의 사업을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거나 인터넷 등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물가안정의 경우 도민의 91.8%가 정부가 해야한다고 답했다.보건의료 제공 등도 90.9%의 도민들이 정부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역현안에 개입하려는 의지는 약했다.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 정당모임 등에 소속돼 있는 도민은 18.1%에 불과했다.반면 한번도 가입하지 않은 도민은 68.4%나 됐다.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인터넷카페 등에 의견을 내는 도민들도 18.2%에 그쳤다.반면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는 답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결국 지방정부의 역할은 강조하되 시민의로서의 역할은 최소화하겠다는 강원도민의 의식결과가 이번 설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설문조사1.jpg

◇ 성공요인- 내가 열심히 해야 성공 76.4%

성공에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이 76.4%로 나타났다.반면 ‘운이 좋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눈에 띄는 것은 연령대별 응답이다.나이가 적을수록 운과 다른 사람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이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은 20대 응답자의 68.4%였고 30대가 70.0%였다.성공을 운과 타인의 도움 등 외부요인으로 본 비율은 20대가 31.6%에 달했고 30대 30.0%로 젊은층들이 노력보다는 배경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 행복

개인행복에서 정부의 개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지 등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동의지수는 62.26점이었다.해당 문항은 정부가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를 1번,정부가 최소한의 필요부분만 지원해야 한다를 5번으로 놓고 1∼5번의 척도를 제시,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이 결과 정부의 복지 제공에 동의하는 1,2번 답변 합산 비율이 52.2%로 과반을 넘었다.각 항목별로 보면 최대한의 복지 쪽을 택한 1번이 25.6%,다음인 2번이 26.6%였다.유보입장으로 해석되는 3번을 택한 비율도 26.4%로 대동소이했다.

◇ 소득격차해소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데 대한 동의지수는 74.32점이었다.역시 1∼5 척도 제시를 통해 진행한 조사의 응답비율을 보면 부유층 과세에 전적 동의하는 1번이 41.9%로 가장 많았고,이와 가까운 2번(27.9%) 응답을 합하면 69.8%에 달했다.반면 ‘거두면 안된다’는 의견에 해당하는 4,5번 선택은 10.5%에 불과했다.유보적 입장의 3번은 19.8%였다.

◇법 준수 기준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법에 대해 ‘예외없이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59.7%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답변(39.9%)보다 19.8%p 높게 나왔다.하지만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예외없이 지켜야 한다’고 한 응답비율이 42.1%로 과반수 이하인 반면 60대 이상은 72.7%로 무려 30.6%의 격차가 났다. 김여진


도민 91% “사회문제는 정부 책임” 의견표출에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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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와 정부의 역할

일자리 제공,물가안정,보건의료,소득격차 완화,남녀평등 등 사회문제 전반에 대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물가안정,보건의료 제공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이 90%를 넘어섰다.‘물가안정이 지방정부의 책임’인지 묻는 질문에 91.8%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변했다.환자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90.9%였다.빈부간 소득격차 완화도 정부 몫이라고 생각하는 있다.빈부간 소득격차 완화가 지방정부의 책임인지 묻는 질문에 81.2%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노인과 실업자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제공해야 되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정부가 노인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은 83.9%로 비교적 높았으나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은 64.9%를 보였다.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63.2%로 ‘아니다’라고 답변한 비율 35.7%보다 높았다.

◇ 정치의식

강원도민들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에 대해 다소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은 선거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질문에 대해 60.2%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20대는 77.4%나 됐다.‘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36.5%,반대 33.5%,찬성도 반대도 아님 29.3%로 각각 집계됐다.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을 밝히는데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발언권도 없다’는 질문에 그렇지않다고 ‘반대’한 도민은 49.2%,그렇다고 인정한 도민은 27.3%였다.지지후보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후보를 솔직하게 밝히는 것에 신경이 쓰인다고 답변한 비율은 53.7%로 신경쓰이지 않는다는 답변(45.9%)보다 7.8%p 높았다.정치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51.6%가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 사회참여

응답자들은 정치적,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요할수록 실행에 옮긴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진정서 또는 탄원서에 서명하기에 대한 문항에 ‘지난 1년동안 한적있다’와 ‘그보다 오래전에 한 적 있다’는 답변이 5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않을 것이다’라는 답은 13.0%였다.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시위,정치모임 등을 한적이 있다는 비율은 30%를 넘지 않았다.시위에 참여하기 문항에 ‘지난 1년동안 한적있다’와 ‘그보다 오래전에 한 적 있다’는 답변은 27.4%를 차지했으며,‘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은 23.1%였다.

선거와 관련된 글,사진,동영상,오디오 등을 인터넷 또는 SNS,카카오톡에 공유한 적이 있냐는 문항에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지난 1년동안 한적있다’와 ‘그보다 오래전에 한 적 있다’는 답변은 22.4%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인터넷카페 및 클럽,포털사이트를 방문해 댓글을 달거사 글 게재를 한적이 있냐는 문항에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는 답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지난 1년동안 한적있다’와 ‘그보다 오래전에 한 적 있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위해 기부하거나 모금한 적이 있냐는 문항에 ‘지난 1년동안 한적있다’와 ‘그보다 오래전에 한 적 있다’는 비율은 41.8%로 나타났으며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이 18.2%를 차지했다.

◇ 시민사회단체참여

주민자치위원회,반상회에 ‘소속된 적이 없다’는 비율이 67.2%로 가장 많았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응답 6.4%에 불과했다.사회봉사클럽에 ‘소속된 적이 없다’는 답변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비율은 16.9%에 그쳤다.‘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6%,‘소속돼있지만 활동은 안한다’는 비율은 7.8%였다.작업,직능단체/상거래 단체에 ‘소속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적극적으로 활동한다’와 ‘소속돼있지만 활동은 안한다’는 비율은 각각 11.8%를 차지했다.‘과거에 소속된적이 있다’는 답변은 12.2%를 차지했다.

강원대 김민정(인류학) 교수는 “법준수에 예외를 두는 수치가 40%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소소한 불법적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온라인을 이용한 정치의사 표명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있다”며 “보수적이고 안이한 시민의식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시민참여의식에 대해서는 “여가모임 제외하면 소속된 적 없다가 절반 이상”이라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토론하고 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없는 환경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오세현·박가영


어떻게 조사했나

강원도민일보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강원도민 516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나는 시민이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에서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하여 임의표본추출하였으며,설문문항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2년마다 시행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검증된 설문문항 중 시민의식·시민참여와 관련된 12개 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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